5차 재난지원금 대상 지급시기

29일 발표에 의하면 5차 재난지원금 대상 기준이 전 국민이 아닌 소득하위80%로 결정했고 하위 10% 저소득층에 해당하는 200여만 가구는 10만 원씩 추가로 재난지원금을 지원할 계획이고 123만여 명에 달하는 소상공인은 500만 원 이상(최대 900만 원) 지급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5차 재난지원금 대상 '소득하위80%'

이번 발표에 따르면 모든 사람에게 지급을 하는 것이 아니라 소득 하위 80%까지만 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가구당 지급 기준은 1차와 다르게 가구 인원별로 지원을 하는 쪽으로 검토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5차 재난지원금 가구당 지급 기준 검토 중인 내용

 

기존 1차 1인 지급액이 40만 원에서 이번 5차는 25~30만 원 선에서 지급하는 것을 검토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만약 30만 원으로 결정이 되면 1인 30만 원, 2인 60만 원, 3인 90만 원, 4인 120만 원으로 예측됩니다.

 

5인 이상 가구도 1인당 지급액이 적용되는지 여부는 좀 더 지켜봐야 알 것 같습니다. 5차 재난지원금 대상 소득 하위 80% 기준은 아래 표에서 본인의 가구원 수를 보시면 됩니다. 본인이 적용 대상인지 확인하는 방법은 1인 가구를 예로 들면 월 3,655,662원 보다 수입이 적으면 소득 하위 80%에 해당됩니다. 

 

소득 하위 80% 기준 금액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지급 대상을 전 국민으로 지원하는 것을 추진했고, 정부 입장에서 소득 하위 70%까지만 적용하자는 주장을 해서 절충안으로 상위 20%를 제외한 80%까지만 5차 재난지원금 대상을 결정한 내용이라고 합니다.

 

다만 상위 20%는 지원금 대상에서 제외되었지만 신용카드 사용액이 늘어날 경우에 '신용카드 캐시백 제도' 혜택이 주어질 수도 있다고 하는데 '배제에 따른 차별의 문제'가 붉어지면서 내달 국회 추경 논의 과정에서 재난지원금 대상 소득 하위 80% 기준이 변동될 여지도 있습니다.

5차 재난지원금 지급시기는?

5차 재난지원금 지급시기 '8월~9월'

아직 정확한 지급시기는 정해지지 않았고 8월~9월이 유력합니다. 늦어도 9월 20일 추석 연휴 이전에 지원금 지급을 마무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